친환경 모빌리티 전문가가 알아야 할 정책 이슈

1.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정부는 모빌리티 부문의 정책을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모빌리티로 신속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목표는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탄소(이산화탄소, CO₂)의 양과 대기에서 제거되는 탄소의 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각 나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이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된 예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2. 친환경 자동차 혜택 

각국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배터리 생산 보조금 등이 있으며,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기차·수소차 보조금을 확대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자립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 인프라 구축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통망과 연계한 인프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AFIR(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을 통해 2025년까지 주요 도로망에 일정 간격으로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도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그램(NEVI,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을 통해 대규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고속도로와 도심 내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여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을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지원책이 중요합니다. AI 기반의 교통 최적화 시스템, V2G( Vehicle-to-Grid, 차량-전력망 연계 ), V2V(Vehicle-to-Vehicle) 기술이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V2G 기술은 전기차는 필요할 때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 에 다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전기차를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로 활용하여 전력망의 부하를 조절하고, 재생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2V는 차량들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교통 안전을 향상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차량 간 소통을 통해 충돌 위험과 같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친환경 모빌리티를 실현하는데 핵심 요소인 만큼 친환경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 기술을 개발하고, 모빌리티 시장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재생에너지 연계 정책 

친환경 모빌리티가 지속 가능하려면 전기차 및 수소차의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및 수소차를 연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수소(Green Hydrogen) 생산 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V2G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을 활용해 전기차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전력망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친환경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친환경 모빌리티 간의 연계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에 유용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정부 규제 및 표준화 정책 

친환경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와 표준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자율주행차 안전 규정 등이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전기차(EV) 및 산업용 배터리의 생산, 사용, 재활용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인 배터리 패스포트(Battery Passport) 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 추적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의 폐기 및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개념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레벨 3 이상의 주행기술은 차량이 주행의 대부분을 스스로 수행하며, 인간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